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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가 태양광이 미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정하고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미국에 태양광전지를 수출하는 주요국가로는 한국, 중국, 멕시코 등이 있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을 때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다. ITC는 무역법 201조에 의거해 11월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권고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통상 미국에서는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관리청(ITA)과 ITC가 번갈아 덤핑과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하고 이 결과에 근거해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입규제가 이루어진다. 기업이 조사를 요청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략 9∼11개월은 걸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