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학의 핵 미사일위협 대응책은 핵잠수함?

핵잠수함 도입론

득인가 실인가

북학의 핵 미사일위협 대응책은 핵잠수함?

 엔진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수시로 물 위로 떠올라야 하는 디젤 잠수함의 한계 때문에 적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반면 원자로를 엔진 삼아 움직이는 핵 추진 잠수함은 잠항 시간에 제한이 없고, 연료 충전 없이 무려 30년 동안 운용할 수 있다.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군의 독자적 전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서 핵추진잠수함을 언급했었고 지난 17일 통화에서 “첨단 무기 보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협조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첨단무기'가 핵추진잠수함이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유엔총회 기간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문제가 의제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핵잠수함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슈를 살펴보자.

- 15조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 핵 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한 적절한 처방이 되지 못할 수 있음

- 전략 무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과 압박

- 원자로를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부터 개정해야 함

+ 사실 핵잠수함 도입을 시도하려 한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핵 잠수함 보유는 해군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비밀리에 추진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고 한다.